단통법 폐지 후 달라진 점

단통법(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)은 2014년 10월부터 휴대폰 지원금을 규제해 온 법입니다. 이 법이 2025년 7월 22일 폐지되면서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졌습니다. 동시에 선택약정 할인과 일부 이용자 보호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져 유지되고 있습니다.

무엇이 바뀌었나

그대로 유지되거나 새로 생긴 것

• 선택약정 25% 할인 — 통신사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계속 25%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지역 · 나이 · 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 금지 — 같은 가입 유형 · 요금제 · 기종인데 주소나 나이, 장애를 이유로 지원금을 다르게 주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. 단, 노인 ·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한시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예외입니다.
• 계약서 명시 의무(신설) — 지원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, 지원금과 연계된 요금제 · 부가서비스 조건, 초고속인터넷 결합 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.
• 판매점 사전승낙 제도 — 판매점이 통신사 승낙을 받고 영업하는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. (사전승낙서 확인 방법 참고)

소비자에게 달라진 점

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서 매장마다 조건 차이가 더 커질 수 있게 됐습니다. 같은 기종이라도 가입 유형, 요금제, 매장에 따라 실구매가가 크게 달라집니다. 그만큼 여러 매장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.

다만 폐지 직후 통신사들은 지원금 경쟁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고, 2026년 초 갤럭시 S26 출시 때도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금 기준을 유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. “법이 없어졌으니 무조건 싸진다”기보다는, 조건이 다양해졌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

개통할 때 챙길 것

• 공통지원금과 선택약정 중 무엇이 유리한지 계산하기 (선택약정 할인과 공통지원금 비교)
• 번호이동 · 기기변경 조건을 함께 물어보기 (번호이동 · 기기변경 · 신규가입 차이)
• 요금제 · 부가서비스 유지 조건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기 (요금제 · 부가서비스 유지 조건)
• “기기값 0원” 같은 표현은 할부원금, 요금제 조건, 결합 조건까지 포함한 총비용으로 다시 계산해 보기

참고

이 문서는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. 폐지 시행일과 변경 내용은 정부 정책브리핑 · 방송통신위원회 발표(2025년)와 언론 보도, 폐지 후 통신사 지원금 동향은 2026년 2월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. 통신사 정책과 판매점 조건은 수시로 바뀌므로, 가입 전 계약서와 통신사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.

관련 문서 : 선택약정 할인과 공통지원금 비교 · 번호이동 · 기기변경 · 신규가입 차이 · 요금제 · 부가서비스 유지 조건 · 사전승낙서 확인 방법